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발표

문재인 정부 출범 후 25번째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
​
공공 주도로 기존 재개발·재건축 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, 역세권·준공업지역·저층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.
​
세부 내용을 보면 역세권·준공업지역·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‘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’과 소규모 재개발을 합해 총 30만6000호(서울 11만7000호)를 공급한다
​
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하면
​
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통합심의 등을 적용해 기존 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.
​
사업성 개선을 위해서
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 120% 상향,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.
​
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 10~30%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고, 분담금이 늘어나는 리스크는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.
​
이밖에 기존 도시재생 사업방식을 개선해 3만호(서울 8000호)를,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6만호(서울3만8000호)를 추가 공급한다.
​
정부 부동산 대책 정리
1.전체 주택공급 물량 중 70~80% 이상을 분양 아파트로 공급
​
2.서울,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보다 확대 일부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. (공공자가주택의 구체적인 모델과 물량은 추후 발표한다)
​
3.공급되는 물량에는 일반공급 비율을 높이는 한편 일부는 추첨제로 공급하기로 했다. 
(30~40대 무주택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진다)
​
현재 공공분양의 경우 전용면적 85㎡ 이하의 일반공급분이 15%인데 이를 50%까지 상향 일반공급분의 30%에 대해 추첨제를 도입한다.
​
4.정부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한 사람은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.
​
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다.
사업예정 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해 단속한다.
​
업계와 지자체 등에서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정지구지정을 중단할 계획이다.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최근 거래가격이나 거래량이 예전보다 10~20% 상승하는 경우다
​
#문재인 #부동산대책